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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연구센터는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센터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데이터 분석 및 관찰을 통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연구
2. 후견-후견대체제도 연구
3.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제도의 재정비 연구
4.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생활 전반에서의 결정 및 재판절차 등에의 참여권 보장 연구
5.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차별하는 각종 제도의 재정비 연구

6. 의사능력/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이론 및 실무활용 가이드 구축 연구

7.후견과 신탁발간

8.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과 전문가 양성 활동

9.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사업

10. 해외 및 국제 후견대체제도 조직 및 장애인 권익옹호단체와 교류와 연대활동

11.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4(센터장)

연구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센터장은 한국사회과학연구(이하 SSK) 또는 국책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로 하고, 법학연구소장의 제청으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 SSK 연구기간 동안에는 외부지정연구센터를 겸하며, 외부지정연구센터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5(조직)

연구센터에 연구실, 권익옹호실천실을 둔다.

연구실 내에 권익옹호제도팀, 치매정신장애자기결정권팀, 발달장애인의사결정지원팀, 의료와 자기결정권팀, 의사결정지원 제도화팀을 둔다.

권익옹호실천실 내에 정신장애/쉼터팀, 공공후견팀을 둔다.

권익옹호제도팀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치매정신장애자기결정권팀은 치매 및 정신장애인의 자기졀정권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발달장애인의사결정지원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기결정권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와 자기결정권팀은 의료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 증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사결정지원제도화팀은 지원의사결정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정신장애/쉼터팀은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쉼터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공공후견팀은 연구센터에 의뢰된 피후견인에 대해 공공후견업무를 지원한다.

 

6(실장, 팀장)

각 실 또는 팀에 실장 또는 팀장을 둘 수 있다.

각 실장 또는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전임연구원 등)

연구센터에 연구위원과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조교수 이상 혹은 박사급 연구원으로 하며, 개별연구 혹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각 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임연구원은 연구센터의 업무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하며, 개별연구 혹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각 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위원 및 전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센터장이 임명한다.

 

8(연구보조원)

연구소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센터장이 임면한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전임연구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

연구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센터장이 임면한다.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2.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연구센터 고나련 규정의 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연구위원 임명 및 전임연구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계획 및 보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12조(편집위원)
① 편집위원은 센터 연구진과 외부 연구진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연구업적, 전공적합성, 대외활동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13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센터의 경비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SSK)연구지원사업 재원 및 기타 연구비로 충당한다.
② 연구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센터의 행정인력이 담당한다. 다만, SSK연구비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제14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센터장이 규정을 개정한다.

부칙(2019.9.1. 제정)
①이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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